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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F이슈] 임은정 이어 서지현도 막혔다…"검찰 제 식구 감싸기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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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피다혁
작성일19-10-09 23:59 조회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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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가운데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참석했다. /김세정 기자

검사 고발 건 연이어 수사 난항…"검찰이 더 솔선수범해야"

[더팩트ㅣ송주원 기자]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고소한 검찰 내부 비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됐다. 올해 검찰 내부 비위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임은정 울산지검 검사가 검찰 전·현직 간부를 고발할 건에 이어 두번째다.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이 나온다.

경찰청 수사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가 고소한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. 서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2010년 검찰과장을 지낸 권모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, 법무부 대변인으로 재직한 문모 씨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. 권씨는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면담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. 문씨와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서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.

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. 3차례에 걸쳐 검찰 측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,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.

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"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주된 이유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다. 만약 서 검사가 고발한 사건이 범죄사건이 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했다면 적절치 않은 행동"이라고 설명했다.

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(행안위)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/뉴시스

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"안태근 전 검사장은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서 검사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법무부·검찰의 감찰이 매우 부실했다는 게 증명된 판례"라며 "굳이 서 검사가 문제삼지 않더라도 검찰이 솔선수범해 나서야 할 사안인데 영장 청구까지 누락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"고 비판했다.

이에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. 임 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모 검사를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 전·현직 핵심 관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. 임 검사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피고발인 측인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.

서 검사의 고발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. 경찰 관계자는 "임 검사의 사례로 비춰볼 때 서 검사 고발 건에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'내 식구 수사는 원치 않는다' 말고 다른 해석 여지가 없다"고 잘라 말했다. 그러면서 "만에 하나 서 검사가 고발한 사건이 범죄로 보기 애매해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. 압수수색은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하는게 아니라 증명을 위한 자료를 좀 보자는 의미"라며 "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부터 불청구한 것은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을 막아버린 것"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.

검찰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장호중 부산지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.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단은 지난해 2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고검·남부지검, 인천지검과 춘천지검 수사 관계자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. 그러나 검찰의 '제 식구 감싸기'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.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"국민의 의혹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을 때, 특임 검사를 두고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을 때 검찰도 압수수색을 당한다. 다만 이마저도 (강제수사 대상이 된) 검찰 측에 미리 고지하고 임의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"고 꼬집었다.

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 내 의혹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 양홍석 변호사는 "검찰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검사가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타 사건보다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. 현재 검찰이 비판받는 '제 식구 감싸기'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책"이라며 "타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 곤란하다면 검사의 수사를 관장하는 부서를 검찰 내부에 마련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"고 제언했다.

ilraoh_@tf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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